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방음벽 없는 세종시를 만들려다 320여 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LH는 방음시설 시공과 관련, 시공업체에 재시공 각서를 강요하는 등 발주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복청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를 공원같은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며 첫마을 2단계 인접 국도 1호선 및 대전-당진 고속도로변에 애초부터 방음벽 대신 저소음 포장재만 사용토록 했다.

그러나 2008년 세종시 지구단위계획 등을 반영한 교통영향평가 결과 소음저감대책 기준치인 주간 65db, 야간 55db를 넘겼다. 교통량이 늘면서 소음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첫마을 2단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행복청은 본격적으로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했다.

행복청은 ▲대전~당진 고속도로 방음벽 150억원 ▲국도 1호선 방음벽 25억원 ▲반폭 방음터널 133억원 ▲복층 저소음포장 6억원 ▲과속카메라 설치 1억5000만원 등 320여억원의 예산을 더 쓰게 됐다.

▲ 포스코 건설이 작성한 각서.

예산 낭비뿐 아니라 촉박한 기일을 맞추기 위해 도급업체의 희생도 강요당했다. LH가 첫마을 2단계 입주날짜에 맞추기 위해 11월 준공예정인 방음시설 공사를 9월말까지 조기 개통하라고 포스코건설에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방음판 성능인증과 시공을 병행하고, 차제에 ‘성능인증을 득하지 못할 경우 자재를 전량 회수하고 재시공하겠다’는 각서를 포스코에 강요했다. 이에 다른 공사 도급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한 포스코는 울며 겨자먹기로 각서를 작성했다.

문제는 지난 9월 시공 중인 방음판이 성능인증에서 탈락, 포스코는 각서대로 재시공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박수현 의원은 “LH가 포스코건설에 각서를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은 행복청의 종용과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관리감독청인 행복청은 이번 사건 해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다시 진단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