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4일 관급공사를 수주한 뒤 일괄하도급을 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충북 도내 건설업체 대표 7명과 무등록 업자 5명 등 14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업체 대표 A(70)씨 등 업자 7명은 총 391억원에 달하는 31건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뒤 57억원을 챙기고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을 주고 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는 수주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이들이 수주한 공사는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 충주국도관리사무소, 조달청, 충북도청, 도내 시ㆍ군, 도교육청, 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발주한 것이다.

A씨 등은 일괄하도급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처럼 꾸미거나 공사대금ㆍ용역비 등을 부풀려 더 많은 공사비를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식으로 2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비자금을 생활비나 여행비, 아파트ㆍ토지 구입,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강홍수통제소가 발주한 소백산강우레이더공사에 관여한 책임감리원 B(58)씨는 불법하도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등 공사편의 제공 명목으로 9천64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공사 발주처의 관리 책임은 크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불법하도급은 무등록 시공,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과다계상, 불량자재 사용 등에 따른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건설업계의 하도급을 둘러싼 불법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