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우 편집국장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 검사에 이어 감사원장,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무려 29건에 이른다.  ‘묻지 마’ 탄핵이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걸림돌만 되면 탄핵이다.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탄핵 사유도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엔 구체적 법 위반 사항이 없었고 검사 탄핵안을 복사해 붙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탄핵소추 됐다.

이 대표 수사 검사들은 소문이나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 무혐의 결론 난 사건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모두 이 대표 방탄용 탄핵이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헌법과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은 민주당 추천이다. 민주당은 헌재를 ‘6인 체제’로 만든 장본인이다. 이제 자신들이 필요하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탄핵까지 한다.

지금 최상묵 대대행 1인이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3역을 한다. 사실상 국정마비 상태다. 민주당은 최상묵 대행이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또 재판에 넘겼다. 지사 때 관용차 사적 사용, 법인카드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 등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에 이재명 재판이 5개로 늘었다.

앞서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2년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형이다.

이를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하고 있다. 여당은 ‘사필귀정’이다. 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이 대표가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협의 1심(검찰 징역 3년)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항소했다. 위증한 사람은 ’유죄‘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다. 1심 판결이 채증법칙 위배,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이 예측 불허이다. 판사가 법리보다 정치적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외 대장동, 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공여(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 이재명 재판 5건, 정치보복 무관...모두 경기지사 때 일어난 사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정치보복‘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모두가 이 대표 경기도지사 때 일어난 사건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상자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국회의결 절차를 이용한 정치적 공격이 가능하다. 탄핵인용이 어렵다는 걸 민주당도 안다.

앞서 지난 8월 29일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헌재가 기각했다. 지난 5월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기각 이어 두 번째다. 더욱이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진보로 분류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도 기각 의견을 냈다.

민주당이 이런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해당 검사들이 몇 달간 직무가 정지돼 이재명 사건 수사와 공판 동력이 떨어지는 점, 월급이 기본급만 나오고 변호사 수임료까지 써야하는 점 등 검사들의 사기를 꺾어 이재명 사건 수사와 재판을 한없이 공전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탄핵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법재판소서 기각될 게 뻔하다. '위법적 잣대’ 들이대기 어렵기 없기 때문이다. ‘눈엣가시’ 검사, 감사원장,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