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에서 대형마트 7곳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청구소송과 관련, 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통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롯데쇼핑·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7곳이 지난 22일 영업을 못함에 따라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본안선고가 있을 때까지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 결정을 위해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행정부는 오는 31일 오후 2시 법정동 524호 법정에서 공개변론을 통해 시와 대형마트 측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례 개정 의미와 개정 과정 문제점 여부, 상위법과의 부합 관계 등을 집중 심문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놓고 양 측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변론을 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부합되는 등 전혀 문제 없다는 반면 대형마트 측은 시의회가 각계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졸속으로 개정, 마트 측이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공개변론 뒤 의무휴업일인 8월 둘째 주 일요일 전까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일 재판부가 인용을 결정하면 지난 4월부터 시가 취해 온,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과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 등의 조치가 효력을 잃으며 대형마트 측은 선고 전까지 영업할 수 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가 지역사회의 현안이고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형마트측은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으나 시가 조례 재개정 후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 22일 영업을 무산시키자 또 다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